[형사] 성폭력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피의자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같이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의자가 초범이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주장하여 검사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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