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이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문을 차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그 외 양형에 유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다행히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By |2023-01-05T15:47:20+09:0012월 12th, 2022|성공사례|0 댓글

[형사]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사례

동종전과 있는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 여러명을 상대로 강제추행하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으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던 사안이나, 본 변호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였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By |2023-01-05T15:45:29+09:0012월 12th, 2022|성공사례|0 댓글

[형사] 성폭력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사례

피의자가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같이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검찰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의자가 초범이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주장하여 검사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By |2022-12-12T12:36:43+09:0012월 12th, 2022|성공사례|0 댓글

[형사] 도주치상죄 집행유예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정상관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By |2022-12-12T12:44:19+09:0012월 11th, 2022|성공사례|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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