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이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문을 차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그 외 양형에 유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다행히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문을 차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과 그 외 양형에 유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다행히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